집 두채 땐 혁신도시 특별공급 청약 못한다

국토부 개정 추진, 아파트 '옵션 갑질' 방지·'줍줍 청약' 차단

3월부터 혁신도시 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대전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앞으로 김천·대구신서 등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공동주택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청약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을 강화해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수분양자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보호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해온 옵션 일괄선택 제한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동주택 일부 사업자는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붙박이장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연계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옵션 갑질'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코니를 넓히기를 원하는 입주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른 옵션사항을 끼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 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다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줍줍 청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전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현재 계약 취소 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한 데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재공급가격의 경우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