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설맞이 지역사랑상품권 4.5조 발행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설연휴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올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38.4조 명절자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명절 전 지급

먼저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으로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에 달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이다.

10조1천억원 규모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추진한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하며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상환하도록 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린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은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만7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설 연휴에도 방역에 중점

설 연휴 중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운영하고 전 국민 예방접종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중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하며,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택배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