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솔직히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두 분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도 못 받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고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원치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하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사면관련 발언 전문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 두번째 말씀하신 데에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