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급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르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이 발표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중으로 도의회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지급액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약 1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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