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검찰 구형량(10년)보다 낮은 선고에 유족 반발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가 내려졌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모(59)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길을 가던 이모(6) 군의 머리를 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군 말고도 김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도 들이받으면서 다른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이날 조기 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10년)보다 2년 낮게 선고한 것을 두고는 이날 법정에 온 이군 유족의 반발이 나왔다. 유족은 선고 후 오열하며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밝힌데 이어, 법원을 나와 취재진에게도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발언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근거로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청원 동의 최종 15만4천838명을 모으며 가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모았다.

이군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 밖에 있으라고 한 후, 가게 안에서 햄버거를 포장하다가 가게 유리를 통해 이군의 사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청원글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9월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

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로 저희 부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이 10월 8일 목요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둘째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얻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로서는 너무 힘든 그날의 기억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지난달 9월6일 오후3시20분경 인근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서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형제/만9세,만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 이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장 유리창을 통하여 저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조대분들이 크게 다친 머리에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실로 가는 동안 6살 제 아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와 의료진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두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에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백번 이해해서 그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아니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 2만원만 내고 집에 갔더라면, 함께 하신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게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칩니다.

더욱이 우리 피해자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들중에는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었는지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었다.","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 하려던 것을 말렸지만 그냥 가버렸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진술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반이라고 하는데, 정작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만취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거짓말들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또한, 같이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 분들은 과연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신게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들기도 하며,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 하지 말고, 그날 똑같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둘째아이와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뻔한 그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하지도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명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정말 제정신인가요?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러 왔을까요? 아니면 구속되기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것일까요?

또한,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아무런 메시지나 접촉시도 조차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벌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서 또는 엄벌탄원서를 보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사건확인하고, 발급받고, 제출하고등등 모든것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지인분들께 부탁드린다면, 수십장이든 수백장이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슴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다들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표현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분들께 어떻게 다시 그 슬픔을 상기 시키며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려 우리 둘째아이의 억울함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양형기준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벌이 낮춰지는 이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주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술에 대한 관대한 법과 돈으로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용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
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된 사랑스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기존에 판결보다 몇 배이상, 아니 둘째아이의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을 감안하여 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떠한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눈도 감지 못한 겨우 6살인 저희 가엾은 둘째아이의 억울함을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