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고무줄 방역 지침’ 모두에게 도움 안 된다

7일 오후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매장의 조명을 켜놓는 '오픈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 러닝머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서부지역본부장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내렸던 영업 금지 조치를 최근 완화했다. 이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 이내로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전국의 헬스장 등 종사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방역 당국의 영업 제한 조치에 '불복'하는 잇따른 시위에 떠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내체육업계는 집합금지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계속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체육 교습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방역의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땜질식으로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8월, 고위험 시설 지정으로 문을 닫았던 PC방. 업주들은 "얼굴 마주 보고 차 마시며 대화하는 카페도 문을 여는데, 왜 앞만 보고 게임하는 PC방을 막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한 달 뒤 PC방은 영업할 수 있었고, 자리에서 식사까지 가능해졌다.

밤 9시까지인 학원의 교습도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PC방과 영화관은 문을 열어 주면서 왜 학원에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집단 반발한 '덕분'이다.

이젠 실내에서 앉아 차를 마시지 못하는 카페 업계로도 불만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차를 마실 수 있는데, 커피숍은 포장만 허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업종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전례가 있으니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것. 자영업자들의 반발하는 상황이 거세다 보니 정부는 17일부터 수도권 지역 헬스장,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고무줄' 방역 지침과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기'식의 달래기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다. 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형평성과 방역 수칙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은 하지만,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뒷북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제시한 방역 기준마저 허물어 버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영업 제한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는 탁상행정으로 정부의 권위조차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

하루 확진자가 1천 명대로 늘어났다가 500명대로 조금 수그러드니 정부는 3차 유행이 꺾였다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예고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 재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곧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은 '희망 고문'은 업계의 불만 해소와 방역적 측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확산이 다시 늘면 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국민들의 자기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었다가 소고기값만 올려 놓고,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느니 해서 호들갑을 떨다가 2차 대유행을 맞은 기억을 잊었나.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지원금이 다 나가기도 전에 전 국민 대상 '현금 뿌리기'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여론을 떠보기 위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그럴 돈이면 어쩔 수 없이 영업 제한을 당한 업종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지속적으로 풀어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