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에 국가채무 826조 돌파… 재정적자는 100조 육박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가 826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11월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법인세(-16조4천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천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감소했으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총수입은 437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4차례 추경 자금 집행으로 1∼11월 총지출은 501조5천억원으로 57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5조4천억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2조7천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의 경우 정부 총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3천억원), 부가세(-8천억원), 교통세(-1조3천억원) 등 국세수입이 줄었다.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전년보다 6조9천억원 증가해 32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는 4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조7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앞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1조5천억원, 17조9천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1, 4, 7, 10월에 납부하는 부가세 영향으로 11월 세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10월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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