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 유예` 민주당, 중대재해법 후퇴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고도 후폭풍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입법 후퇴'라는 비판 속에 산업재해 유가족을 포함한 노동계와 정의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경영계의 반발이 더해져 속앓이를 하는 상황에서 8일 지도부의 자성론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배 최고위원은 산업재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 뒤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법은) 중대재해가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관리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공포되어도 3년간 전체 사업장의 98.8%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이 유예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마저 차별 당하게 될 처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와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진땀을 흘린바 있다.

이날 2시간 넘게 열린 의총에선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 등에 대해 애초 입법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대표는 진화에 부심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의총만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실효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가뜩이나 정의당과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당분간 정책 공조는 물론 선거 연대 같은 손 잡기는 난망해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외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이른바 '정인이법'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98%가 유예" 민주당, 중대재해법 후퇴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