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기간은 불과 1년여다. 그러나 새해 들면서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측근 비리에다 인사 실패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민들은 어느 대통령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문 정권의 공과(功過)를 취임사로 들여다보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1).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며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약을 저버렸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2).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3). '때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4).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조국‧추미애 사태, 윤석열 찍어내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굵직한 현안이 생겨도 뒤로 숨기에 바빴지 직접 브리핑은 없었다. 작년 수백만 명이 모인 우파 진영의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5).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6). 여당은 청와대 하명만 받드는 거수기였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던 검찰 해체를 시도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7),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8), 문 정부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한미동맹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기는 외교·국방 정책을 펼쳤다. 북핵은 진척이 없고 외교·국방·경제 문제에서 우방국들과 갈등만 빚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9),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10). 문 대통령은 좌파적 이념을 바탕에 둔 인사들만 골라 썼다. 적재적소가 아닌 반시장적 인사들만 주로 기용했다.

'일자리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11). '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이다'(12), 문 정부는 질 높은 일자리보다는 일용직, 공공근로성 일자리만 늘렸다. 또 라임펀드 사태에서 보듯 어느 정권보다 권력형 비리가 많았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13). 여권은 과거사 논쟁 등 프레임 전쟁을 일으켜 계층별로,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1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15). 조국, 추미애 등 정권 내부 인사들이 먼저 반칙과 특권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16).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다'(17),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18). 문 대통령은 최근 TV에 나와 '2050년 탄소 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싱크탱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문 정부는 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여론만 차용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19).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20). 문 정부에선 여론·포퓰리즘 정치,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는 정치만 있었다.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문 정권이 유일하게 지킨 약속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