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위 법적 지위 없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필요는 논리적 비약"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이번 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이 오는 7일 또는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1, 2호 서명을 받는 등 지금까지 500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 19세 이상 성인 300명 서명을 받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증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탓에 법적 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해신공항 결정은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추진됐음에도 법적 기구가 아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은 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전체 22개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안전과 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이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