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공방…이번 주 국회 문턱 넘을까

與, 8일 본회의 처리 입장 "법사위원 논의 속도 내달라"
국민의힘, 입법 필요성 공감 "속도보다 철저한 심사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연초부터 치열한 입법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대재해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까지 제각각이어서 입법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야당에 법안심사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야당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하고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보다 철저한 심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 법체계에 따라 법률 간 충돌 또는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이고,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