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무력 강화하나,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서 판가름

김병욱 북한학박사,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 연구원

로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의 제8차 당대회'대표증 수여식'이 지난 12월 30일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당-국가체제'로 당대회는 최고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헌법보다 중요한 당규약과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최근에 열린 당대회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였는데, 이는 6차 당대회 후 36년 만이었다. 1차 당대회는 1946년 8월 창립대회로 개최되었고, 여기서 북조선로동당이 탄생되었지만, 1964년 당대회 역사를 조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형성시기를 1945년 10월 10일∼13일 평양에서'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렸던 날로 결정했다.

이 행사에서'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되고, 1945년 10월 10일을 당 창건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후 1949년 6월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되어 지금의 조선로동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창립 당대회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열렸는데, 김일성은 원래 경제건설에 주력한 뒤 7차 당대회를 1986년에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특히 최대 우방국인 소련의 해체와 독일 통일에 따른 탈냉전의 도래는 북한을 충격 속으로 빠트렸고, 경제난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김일성은 1987년 주민들의 의식주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조에 의존했던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을 잃게 되자 경제적 혼란으로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이른바'고난의 행군시기'에 300만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김일성마저 사망함에 따라 당대회는커녕 체제 유지마저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결국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당대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못했고, 김정은 집권 5년 차였던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열었다. 당대회사업총화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성장률이 －1.1%였고 2016년에만 겨우 3.9%의 성장률을 보였을 뿐, 2017년부터 다시 －3.5%, 2018년에도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2019년은 0.4% 성장했지만 특히 2020년에는 코라나 19 사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 이른바'3중고'를 겪으며, 심각한 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그 실적은 목표한 계획치에 훨씬 미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한심스러울 정도로 인민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할 만큼 절박함을 강조했던바 경제노선의 화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략목표 수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해 인민생활 개선에 이바지 못한 결과를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전카드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했다.

당규약에 나타난 당대회 주기는 2차 당대회에서는 매년 열도록 규정했고, 3차 당대회에는 4년마다 재규정했으며, 8차 당대회는 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최하는 주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당-국가체제'에 걸맞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와 한편으로는 7차 당대회 때 제시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이반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최된 것으로 판단된다. 7차 당대회의 대외안보노선의 핵심 화두는'경제-핵 병진노선과 핵보유국'이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나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 불사용과 핵전파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에 대한 국가운영원칙을 제시했다.

이 무렵 대외관계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8차 당대회 역시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2월 28일∼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과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축으로 하여 북미대결에서 정면 돌파전을 결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북미협상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고, 이는 판은 깨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보이며,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 대선을 주목해왔는데, 3중고로 녹록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1월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대외정책과 함께 관계 복원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제재 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당선자는'한반도 비핵화지대를 이끌기 위해 핵능력을 감축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북미대화의 성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세는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한 피포위 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은 핵무장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맹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법의 전환책을 모색해보면, 첫째,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 전쟁 불용과 남북한 상호 안전보장,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번영 둘째, 핵무장으로 체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도책으로 북미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동시에 맞교환 형식으로 평화협정 체결 셋째,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의 주체인 남북이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열망과 의지가 문제의 당사자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넷째,'종전선언'은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울 경우 한미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섯째, 8차 당대회는 북한이 미국을 불신하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고비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북 접근법 마련은 물론, 8차 당대회는 북미 간의 신뢰구축과 비핵화 해결을 모색하는 큰 정치행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