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제도]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 신설…유방·유방 초음파 건보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내년까지 적용, 미용실·옷가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에 공급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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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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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금융·재정·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인상=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르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되고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조정한다.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는다. 최종 금액은 소득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적용된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 체계 확충=경북 등 12개 시도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 행정·안전·질서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경찰 업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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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아래로=오는 4월부터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폭 확대=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진다. 또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등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1만원 인상돼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명 늘어난 약 177만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천720원으로 1.5% 인상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