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보고 가겠다…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왔다"고 했다.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을 거듭 언급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 장관 교체 등 검찰 개혁이라는 상황 속에 새해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각 검찰의 자세와 검찰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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