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해진 의성 쓰레기산…19만2천t 22개월만에 정리

폐기물 약 98% 처리…작업 막바지 단계
관련 업체와 소송은 진행형…郡 "교육공간으로 활용 계획"

수십 만 톤(t)의 폐기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속칭 '경북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작업이 22개월 만에 막바지에 이르렀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 단밀면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산의 폐기물 처리율은 97.9%다. 총 19만2천t 중에서 18만8천t이 처리됐으며, 남은 4천t 가량의 폐기물은 2,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2년간 국·도·군비 약 282억원이 투입됐다.

의성 쓰레기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1천20t)의 189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생겨났다.

2018년 12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해 3월에는 미국 CNN에 소개돼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본격적인 처리 작업이 이뤄졌다.

쓰레기산의 불길이 잡힌 후 지난 2019년 2, 8월 의성군은 각각 행정대집행 계고 및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고 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올해 3월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6) 씨와 동거인 등에 각각 징역 5년에 13억8천여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군은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는 마무리 단계지만 각종 소송과 고소 고발은 남았다. 행정소송 2건 중 비용청구 취소소송 1건이 진행 중이다. 또 전기차단, 차량진입 방해 등 업무방해에 따른 고소 건도 진행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에 우선 집중하고 재발 방지 및 소송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성 예정된 에코그린파크에 자원순환 교육관과 기억의 숲 등을 만들어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현장 점검에 나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서 발표한 탈(脫) 플라스틱 대책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