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규제 완화 호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입법을 통한 규제까지 더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지적한 규제입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제와 여야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기업처벌법이다. 김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조례의 전국 확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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