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준다는 이유로 8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반성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아마추어 행정, 무능한 정부…한심한 위기 대처력 커지는 한숨
李부부, 120명이 맞이했는데…日총리 앞 의장병만 달랑 세운 中'찬밥 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