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료 인상' 불가피

사진은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8일 2034년까지 석탄·원자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기온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고, 설비예비율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급불안과 전기료 인상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된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설비용량 35.8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29.0GW)로 줄어든다.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재 설비용량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올해 41.3GW에서 58.1GW까지 증가한다.

폐지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34년 전원별 설비는 신재생 40.3%(24.5%포인트↑), LNG 30.6%(1.7%포인트↑), 석탄 15.0%(13.1%포인트↓), 원전 10.1%(8.1%포인트↓)로 구성된다.

9차 계획에서는 2034년 최대 전력수요를 102.5GW로 내다봤다. 연평균 1% 증가를 가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감안해 5월에 나온 전문가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안에 비해 1.7GW 낮췄다.

그러나 앞으로 15년 사이 전기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자동화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력수요도 폭증이 예상되는데 이번 계획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력 수급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1GW 증가를 계획에 반영했고,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차기 계획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정부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현행 방법과 달리 발전원가에 환경비용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NG대비 가격이 싼 석탄을 포기하는 것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반영되는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상 압력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공청회에서 "전기요금은 8차 계획 당시 제시한 2030년까지 인상폭 10.9%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녹색 성장 전략'에서 일본 발전량의 7%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뛰어난 소형 원자로(SMR)를 실용화하고, 2040년 양산 체제를 확립한 뒤 2050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