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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