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 재개 시사…"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기득권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라며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을 함께 비판했다.
또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다.
그는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청와대를 나온 임 전 실장은 현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일선 정치에선 한발 물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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