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친문 성향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기에 1억3천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친문 성향 글이 주로 올라오는 웹사이트에서는 앞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 즉 검사를 가리켜 비하성 표현인 '검새'라고,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내린 법원, 즉 판사를 가리켜 비하성 표현인 '판사'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을 한데 묶어 (판결의 이유로)"판새들이 검새들에게 쫄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일부 검사, 판사의 판단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 전체 검사 및 판사 구성원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맥락이다.
특히 판사들에 대해서는 '법레기'(법관+쓰레기)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어 판사들이 소속된 사법부를 가리켜 "사법부는 죽었다"며 검은색 근조(謹弔) 리본 표시로 쓰이는 특수문자(▶◀)를 붙인 '▶◀사법부'라는 표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의 게시글 및 온라인 뉴스 등의 댓글로도 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 밖에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민 탄압을 위해 쓰인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이를 검찰이나 사법부를 향해 선포,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격한 반응을 한 네티즌도 있었다. '법레기의 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판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를 언급, "부활 찬스는 공수처로 문의"라며 검찰과 사법부 대신 기대를 걸 만한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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