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선고…與 "너무 가혹" vs 野 "사필귀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교수 재판에 대한 논평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속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격분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SNS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를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반색했다. 그는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그나마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법원마저 적폐로 몰아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