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 구속…"모든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징역 4년·벌금 5억 선고…변호사 "전체 판결 동의 어려워", 조국 "큰 충격…즉각 항소"
"대학원 등 서류 제출 적극 가담, 재산 은폐 의도 차명계좌 사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구속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즉각 항소…법정 대결 장기화?

이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정 교수의 변론을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다.

반면 기소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에 대한 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심경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