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재정당국에 합리적 지원대책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이라고 언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 되겠다"며 "재정당국에서는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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