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넘겨…尹 징계철회 요구는 26만

20만명 넘겨 청와대 답변해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재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날인 16일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라고 밝힌 청원인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 "검찰개혁 시즌 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19일 오전 9시 기준 22만명이 동의했다.

한편 같은 시간 윤 총장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6만명을, 총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7만명을 넘어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