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치, 민주주의 존치 여부… 오직 사법부에 달려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에서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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