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징계위 쇼하느라 고생"…금태섭 "비겁 무능 배짱도 없어"

'윤석열 징계'에 야권 총공세…주호영 "공권력 탈 빌린 조폭의 사적 보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자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진단과 함께 "폭주에 광기를 더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보복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문 대통령과 법무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새벽에 군사 작전하듯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해대던 무모함으로 윤 총장 징계를 강행했다"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 징계위 결정 내용을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총장의 정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수"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을사 5적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