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검찰 중립성·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정직 2개월' 징계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 의결 4시간여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날 새벽 4시쯤 발표된 '정직 2개월' 징계 결과는 곧바로 윤 총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윤 총장은 징계위원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징계 수위를 두고 최소 정직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그보다 낮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징계위가 윤 총장을 중징계 처분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장문 발표 이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이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쯤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은 지난 11월 초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이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건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검찰 중립성·법치주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