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안 제청하며 밝혀…공수처 처리 등 갈등 일단락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악재…집권당 정치적 돌파구 필요
윤 총장 소송전 들어간다면 추 장관 사퇴는 힘들어
연내에는 어렵다는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의를 전격 표명함에 따라 추 장관을 포함한 조기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르면 연말쯤 조기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임박한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는 등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 이름이 들어간 개각 명단이 곧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이후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추가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의 정치적 돌파구 모색을 위해 추 장관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름이 들어간 개각이 빠르게 이뤄질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터라 소송전이 이어진다면 추 장관을 바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투는 국면이었는데 문 대통령의 정직 징계 재가에 대해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 '문 대통령 대 윤 총장' 구도로 대결 형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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