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취식 금지…"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1주간 일평균 833명, 3단계 격상 범위 진입"
"마스크 착용만으로 확진자 수 떨어뜨리기 힘들어…가급적 접촉 줄여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3단계 격상 시 경제적 지원대책 검토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열어 놓아야 한다"라며 "무작정 3단계 격상을 하기보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관계부처에서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앞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등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리두기는 매뉴얼에 따라 어떤 조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내용을 더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12.10∼16)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5천828명으로, 하루 평균 832.6명에 달해 처음으로 800명 선을 넘었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608.4명, 충청권 58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4명, 경남권 78.9명, 강원 16.3명, 제주 7명 등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확진자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71.6명에 달했다.

윤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면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며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외출은 삼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10일 명동 거리 모습. 1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이거나 기존 대비 배로 늘어나면 3단계 격상 조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