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 것"

15일 국무회의 주재…“野 유력인사들도 과거 공수처 찬성”
朴 전 대통령 언급하며 공수처법 의미 강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공수처 설치를 두고 '대통령 비호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강력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대부분을 공수처에 할애하며 공수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라며 야권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당초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언급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점을 부각시키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공수처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특히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면서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검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