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원전관련기관 밀집" 다른 원전지역보다 중심부 위치
15일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회 등 5개 부처에 정식 건의
경상북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경주 이전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최근 국회에서 원안위를 원전 소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주가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허가는 물론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핵 안보 등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최고의결기구다. 2011년 10월 출범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내년 6월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정부가 원안위를 세종시 등으로 이전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원전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황보승희(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원안위 주된 사무소를 원전 반경 30㎞ 이내로 옮겨야 한다는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1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원안위 등에 경주 이전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부산과 울산 등 다른 원전 지역과의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안전규제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이 밀집한 경주로의 이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주는 울진, 부산, 울산, 전남 영광 등 다른 원전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중심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안위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도 최적지라는 것이다.
다른 원전 지역에 비해 경주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지역낙후도 자료에 따르면 울산 울주(22위)와 부산 기장(42위) 모두 경주(59위)보다 높다.
경북도는 본부직원 120여 명, 연간 예산 1천500억원(2021년 기준) 규모의 기관이 경주로 이전하면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경주가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맥스터 증설 수용 등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전 이유로 꼽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원안위 이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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