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하루 앞둔 秋 "'깨시민'이 검찰권·사법권 감시해야"

입력 2020-12-14 10:46:31 수정 2020-12-14 11:11:3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썼다.

그는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룰라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당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고 설명했다.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The Edge of Democracy)'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가 이른바 '세차작전'을 통해 정·재계 인사를 감옥에 보낸 페트로브라스 사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추 장관은 이어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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