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호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 달라"

입력 2020-12-13 17:45:59 수정 2020-12-13 19:58:49

중대본 회의 열 달 만에 주재…물러설 곳 없는 비상 상황
국민적 경각심 고취 시도…격상 땐 시설 50만개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인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코로나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천지교회라는 명확한 감염원이 있었던 2월 말과 달리 역학조사가 힘들 정도로 감염원이 분산된 상태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인구 최다 밀집지역인 수도권이 이러한 확산세를 주도함으로써 비상상황이 닥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역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을 최고조로 높이는 방법으로 난국을 풀어가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의 격상 조치 결정을 일단은 유보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빨리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3단계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13일 기준으로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더욱이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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