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부패사건 연루 및 내부 부패 통제 제도 실효성 떨어진 결과
경북 영천시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이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됐다. 일부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부패사건 연루와 함께 내부 부패 통제 제도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반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단계 떨어졌다.
영천시 조직내부의 인사 및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정도와 업무처리 불투명성 등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요구 등의 부패사건에 연루된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등급은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영천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작년에만 3차례에 걸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올해 청렴도 등급 하락으로 이런 노력은 공염불에 그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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