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 중단에 612명 서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전국 변호사 612명이 서명한 '윤석열 총장 징계 중단·추미애 장관 해임촉구' 성명을 9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내일(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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