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창흠·전해철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험로 전망

與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연말에 있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정국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제도다. 거부하면 대통령만 좋은 것"이라며 "옛 정권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 관계가 공수처법, 국정원법, 5·18 왜곡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으로 극한 대립 상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불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앞둔 터라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일찌감치 '후보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패밀리'인 탓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고, 친문(친문재인) 핵심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지이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총력 방어하고 나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지난 7월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전례도 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상임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는데 현재 전 상임위에서 여당 의석이 절반을 넘는다.

한편, 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연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