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교수 "文정부 4년 '우려' 수준…민주주의 후퇴 막아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한국정치 어디로?' 주제로 강연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를 찾아 강연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7일 대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한국 정치 어디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세계 정치 및 국제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극단주의자의 등장 ▷제도와 오래된 규범 무시 ▷'심판' 장악 시도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 관점에서 걱정이 많아지는 상황이 '현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로 검찰과 법원 기능의 무력화를 꼽았다.

그는 "일례로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 생겼으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고, 여당이 압승하자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년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역시 사법처리가 더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 관련 사건은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도를 무시한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당은) 통치행위이자 선거공약 이행이라 하지만, 경제성을 조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돈 많이 들였지만 안전 차원에서 문을 닫는다'고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규범 무시'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총선 직후 민주당 의석수는 81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시 6석을 줬다. 민주화 이후 국회 운영 방식은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직을 나누고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건데, 이번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1987년 이후 이어진 의회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에 보수가 집권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 사례는 최근 들어서도 의외로 많았다.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이룬 아프리카와 중동이 그랬고, 미국조차도 '러시아 스캔들' 등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있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를 찾아 강연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