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00억 체납한 참깨 수입업자 등 관세청 251명 명단공개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 11명·재공개 240명

관세청이 관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밀린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관세청 체납추적팀이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는 모습. 관세청 제공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밀린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수입 품목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천214억원(78.4%)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가 1천29억원(11.2%)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3천800만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초록나라(대표자 나승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나평운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역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씨는 체납한 관세 4천505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씨의 체납액은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천755억원의 51%가 넘는다. 참깨의 관세 세율은 할당된 수입량까지는 40%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가 적용된다.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원), 백상규(57·519억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 씨의 동업자들이다.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