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정기국회 내 처리"…與 향해 '지침' 하달?

여당, 靑 뜻 읽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 확실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시킨 뒤 출범시킬 전망
제1야당 국민의힘 저지 나설 방침이지만 수적 열세로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7일 발언했다.

지지율 급락 등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강공 드라이브를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방법으로 정면돌파하려는 모양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문 대통령이 여당에 내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 공수처장을 조속히 임명한 뒤 공수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써서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174석의 거대 여당은 야당의 법 개정 저지 노력을 무너뜨릴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제1야당의 모든 원내 항거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국도 급랭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대결이 앞을 모르는 치열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준비를 마무리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비친 것이다.

한편 여야는 7일에도 공수처장 후보의 여야 합의 추천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여당은 합의가 결렬돼도 곧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