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적…정책 취지에 맞추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는 정책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자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세종대 교수 시절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줬던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칭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여러 저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어도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변 후보자는 지난 4일 차기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후 주말동안 청문회 준비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는 과천청사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변창흠 "현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적…정책 취지에 맞추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