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급격한 확산세 지속시 3단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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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이뤄진 데 이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의 일제 격상 소식도 이어서 전해졌다.

이날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소식을 밝힌 정부는 이날 '3단계'도 언급했다.

향후 3단계로의 단계 격상 실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이어 그 외 비수도권 지역(앞서 개별적으로 격상한 지역은 제외)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 시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8일 0시부터이다. 이때부터 3주 동안 유지된다.

이어 "본격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 팽창 직전" "1~2주 후 중환자 병상 부족 예상" 등을 언급한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 지속시 3단계도 검토한다"고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을 가리키며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못 꺾으면 3단계 격상 여부는 3주 이내라도 결정할 수 있다"며 "매주 단위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유지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거듭 이뤄진 바 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근 한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차례나 바뀐 바 있다. 기존 1단계에서 ▷11월 19일 1.5단계로 ▷11월 24일 2단계로 ▷12월 1일 2단계+알파(7일 0시 부로 해제) 수준으로, 그리고 ▷12월 6일 2.5단계로 등이다.

이런 흐름의 변동이 향후 한달 동안 거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로 기한을 둔 이번 조치도 상황에 따라 가령 '수도권 3단계로 격상 및 비수도권 2.5단계로 격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0.5 단위 단계 신설) 세분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기도 하다.

정부가 3단계 가능성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조기 3단계 조치로 일명 '셧다운' 상황을 만들어 시급히 확산세를 잡고,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나가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3단계 조치 시행시 짧은 기간이라도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2주 전 단계 격상 조치가 필요했다"며 "한 템포 늦은 격상"이라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

▶3단계 적용 시 뭐가 달라질까.

우선 필수시설 이외에는 집합금지가, 또 필수시설이 아니더라도 상당수 영업제한이 이뤄진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준수(2.5단계)에서 원격수업 전환(3단계)으로 사실상 등교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모임 및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2.5단계)에서 10인 이상 금지(3단계)로 규제가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2.5단계)으로 가능하던 게 아예 할 수 없게(3단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