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한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A(53) 국장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은 이날 심사 직전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과 법원 간 별도 통로를 이용해 301호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문에 있던 A 국장 측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다. 사건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A 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본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국장 등은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중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나 나머지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당시 "(당시) 과장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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