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공개적으로 퇴진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여당 내에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진퇴가 정리된 이후 추 장관에 대한 명예 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 의지는 여전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의 소임도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도 두 사람의 동반사퇴일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오랜 기간 정국을 어리접게 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정권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다.
다만 동시사퇴보다는 윤 총장이 먼저 물러난 뒤 추 장관이 명예 퇴진하는 '순차적 사퇴'가 여당에서 원하는 그림이다. 동시사퇴한다면 추 장관 책임론이 부각될 수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추 장관의 퇴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추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 하기도 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같은날 트위터에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의원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건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은 검찰개혁 전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친문(親文) 진영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주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난달 26일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소위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며 말했다.
이에 친문지지자들은 주 씨가 '친검(親檢) 기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지난 3일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씨는 옛 나꼼수 동료인 주 씨를 향해 '검찰을 편든 데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 사퇴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징계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윤 총장 징계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누군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만큼 신중해야한다. 판단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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