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벼락 거지와 '고착화' 한 아파트 계급사회

文정권, '증오와 분노의 부동산 정책' 현실 망각…무능의 극치

문재인 정권의 '증오' '분노' 분열' 프레임 정치와 부동산 정책이 서민· 중산층을 '벼락 거지'로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경영학 박사

문재인 정권이 창출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벼락 거지'라는 말이다.

'벼락 출세' '벼락 부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벼락 거지'란 말은 좀 생소하면서도, 그 뜻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사람들은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벼락 거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허리띠를 조아 매고 월급을 아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애면글면 하지만 집값이 사상 유래 없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은 커녕, 급등하는 전세금 마련조차 벅차 월세난민으로 전락한 서민·중산층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에 솔깃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서민·중산층'도 '벼락 거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운 좋게 내 세대에서는 '내 집 한 채'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지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100세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내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쯤, 내 자식도 70 넘은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평생 내 집 한 채 없이 월세 난민으로 떠돌아 다닐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 부모 입장에서 '집값 폭등'이 결코 반가울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종부세 폭탄을 퍼붓는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부동산 대란(大亂)은 증오와 분노의 정치·정책이 서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강남 아파트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서 출발했다고 나름 분석한다. 서울 강남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탓에 '부자때리기'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 수 있다.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에 '딱' 안성맞춤인 정책이다.

'부자는 부정부패 세력이거나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인식도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좌파가 놓친 것이 있다면, 개발경제시대 국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와 투기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중산층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행운이 겹치면서 오늘날 삶의 기반을 일구었다는 점이다. 또한 집(아파트)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서 '삶의 안식처'이자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자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부자때리기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인기 있지만 앞뒤 맞지 않는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펼쳐면서 비극은 시작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서울강남을 때리니, 서울강북과 수도권 핵심지역이 폭등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니, 대구·부산·대전 등 지방 대도시 핵심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 잇따른 또 다른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집값, 전셋값, 월세를 폭등 시키면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을 '벼락 거지'로 추락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매입이든, 전세든, 월세든 서민·중산층과 그 자식들이 '살 만한 집' 자체가 아예 씨가 마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때린 것은 '부동산 부자'인데, 피눈물은 '성실한' 서민·중산층이 흘리는 꼴이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은 부자 때리기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 주거지역에 우수한 교육시설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을 보완함으로써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 수시 확대 등 전 분야에 걸쳐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들의 '진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록에서 잘 드러난다.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문빠)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영원한 하층민으로, 자신들(문재인 정권 핵심 운동권 세력)은 특권층으로 고착화 하겠다는 거짓과 위선의 사기쇼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사기쇼가 '대한민국의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증오'와 '분노' '분열'의 이념과 정책은 얼핏 '속 시원해 보이지만'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거짓과 위선의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문빠)에게 쾌적한 개천 환경을 제공하고,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의 자식들도 드넓은 강과 바다로 나아가 큰 꿈과 웅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 사람이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