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구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집중 단속"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대구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이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대구, 부산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12월까지 3만9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천호 공실 공공임대 가운데 수도권 1만6천호, 서울 5천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선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관련해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봤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다. 경기 파주, 부산 부산진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언급하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와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을 얻어 모든 국민들이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분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 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