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특정지역 염두 동남권신공항 안돼"

검증위 발표 두 첫 국회 국토위…의원 질타에 “검토 중” 되풀이
김상훈 "공항 정책 대신 정치"…金장관 "김해 검증 검토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밝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더라도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린 '근본적 검토'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검증위가 지난 17일 결론을 내린 뒤 주무부처의 수장인 김 장관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안전상, 여러 제반 검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공항 정책을 해야 지, 공항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발표가 나오면 가덕도 적정성 검토 예산을 반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 정부 측에서도 국회 의견에 대해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근본적 검토 결론이 나온 데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했다"며 "담당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입지를 정하고 가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열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근본 검토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검증위 내용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개별사안과 함께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종료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지 않도록 검토를 마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합의한 사항을 번복해 사안을 다시 뒤집으려하는 것에 대해 비판과 책임론도 제기했다.

'근본적 검토가 김해 신공항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입지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검증위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 검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제 3의 입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이렇게 되면 검토할 대안이 많은데 특정 지역을 예단해놓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며 "사천은 지역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