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 과정 중 시의회 역할 강화와 ▷대구 소년원 이전 ▷고층 건물 방재 강화 ▷지하철 4호선역 신설 ▷도심 주차 문제 등 전반적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기획행정위 소속 정천락 시의원(달서5)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시의회 결정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기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대구시는 5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사업 50건 중 14건의 사업을 시의회 의결 없이 추진했다"며 "해당 예산만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시정 권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엑스코 제2전시관 건립사업도 2차례에 걸쳐 총 175%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정절차 무시 전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 소속인 김규학 시의원(북5)은 답보 상태인 소년원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은 대구시가 전체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면서 칠곡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장 등의 당정협력을 통한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구도시공사에 의한 공공사업 추진 전환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병문(북4) 경제환경위 소속 시의원은 대구시 소재 고층건축물 및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관리 및 화재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대구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17개동이 건설돼 있으며, 최근 활발한 도심개발로 고층건축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고층 소방사다리차 조기 도입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고층건축물에 대해 일률적 방재규정을 적용하기보다 화재 위험성을 건축물별로 정확하게 분석해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방재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시의원(문복위. 달서1)은 "대구시는 최근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함께 도시 공간구조의 대혁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대구 역사와 신청사를 중심에 두고 공간혁신을 구상해야 하며 그 마지막 퍼즐은 순환선인 도시철도 4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철도망과 도시철도의 미연결 문제를 지적하고 "서대구 역사가 계획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서대구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서대구역과 상인역을 순환선인 4호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서대구역세권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송영헌 시의원(달서2)은 "코로나로 인한 택시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승객과 기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택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안심방역택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택시 내 비말차단막을 설치와 ▷차단막 내 공익광고 설치 등을 통한 코로나 퇴치 관련 홍보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냈다.
시정질문에서 경제환경위 소속 홍인표 시의원(중1)은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통 혼잡 발생 요인 중 30~50%가 주차공간을 찾는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대구시가 주차정책으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건교위원장인 김원규 시의원(달성2)은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사내 고충제도와 담당부서가 있더라도 갑질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갑질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갑질행위의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해당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피해호소가 가능한 별도의 창구를 시 차원에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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