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도입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실현할 추진기구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재정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p))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p 오른 48%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탄소중립=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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