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경기도는 전 도민 지급"

입력 2020-11-27 17:07:34 수정 2020-11-27 17:13:34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며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을 써서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힌 셈이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제방역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확산해 보건방역 및 심리방역에 덧붙여 경제방역도 신경써야 한다"며 "1, 2차 지원과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지원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다. 반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지원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게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도 한마디 한 맥락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당이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이어 여당도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 모두 1차 지원 때의 보편 지원보다는, 2차 지원 같은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이다.

1차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 맥락이고, 2차 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특정 직업군을 도운 맥락이다. 둘 다 한차례씩 실행돼 효과와 보완점 등을 함께 남긴 바 있다.

최신 기사